* 년도별 월례연구 발표목록 : 해당 연도를 클릭하시면 발표목록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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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도 발표목록

제13회 (1993. 3. 8) 반도유스호스텔
심희기 교수: 미결수용자의 구금장소변경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가?
오영근 교수: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제14회 (1993. 4. 12)
이용식 교수: 소위 개괄적 고의의 형법적 취급
손기식 판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물적 장소적 적용범위

제15회 (1993. 5. 10)
김희옥 검사: 증언거부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
정영일 교수: 절도죄에 있어서 실행의 착수시기

제16회 (1993. 6. 14)
이기헌 교수: 불이익변경금지의 내용
이민걸 판사: 무지징역 감경시 선고할 수 있는 징역형기의 범위

제17회 (1993. 7. 12)
손동권 교수: 전문법칙과 사법경찰
권영석 검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법정회에서 추궁하여 그 증언을 번복시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및 신빙성에 대한 검토

제18회 (1993. 8. 9)
장영민 교수: 부진정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서정걸 판사: 몰수, 추징의 부가성의 의미 및 그 예외

제19회 (1993. 9. 13)
하태훈 교수: 부동산 거래관계에 있어서 고지의무와 부작위에 의한 기망
김상희 검사: 성명모용과 피고인의 특정

제20회 (1993. 10. 11)
신양균 교수: 외교광관에서의 범죄행위에 대한 재판권
이재홍 판사: 제1회 공판기일전의 증인신문

제21회 (1993. 11. 8)
박상기 교수: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방해의 의미(위장취업과 업무방해죄)
김대휘 판사: 쟁의행위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정당성

제22회 (1993. 12. 13)
이재상 교수: 1993년 형사판례회고
강용현 판사: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제23회 (1994. 1. 17)
김영환 교수: 의사의 치료행위의 형법해석학적 문제점
이영란 교수: 상습범의 상습성 인정기준

제24회 (1994. 2. 14)
최우찬 교수: 강간죄와 감급죄와의 관계
오영근 교수: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와 사용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