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년도별 월례연구 발표목록 : 해당 연도를 클릭하시면 발표목록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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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발표목록

제25회 (1994. 3. 14)
조상제 교수: 결과적 가중범의 제한해석
봉 욱 검사: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요건

제26회 (1994. 4. 9)
강동범 교수: 허가 등의 대상인 줄 모르고 한 행위의 형법상 취급
정동욱 검사: 공소장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법원이 의무적으로 인정해야 할 범죄사실의 범위

제27회 (1994. 5. 9)
조병선 교수: 양벌규정과 법인의 형사책임
김상헌 판사: 강도상해죄와 장물취득죄 사이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는지의 여부

제28회 (1994. 6. 13)
이기헌 교수: 동종의 범죄를 가액에 따라 차등처벌하는 형법규정
김우진 판사: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기수시기

제29회 (1994. 7. 11)
손동권 교수: 피의자연행과 보호실유치
이민걸 판사: 강도죄 및 강도상해죄의 죄수관계

제30회 (1994. 8. 8)
이용식 교수: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몇가지 요건
장영민 교수: 인과관계의확정과 합법칙적 조건설

제31회 (1994. 9. 12)
이상철 판사: 이혼소송과 간통고소
최성창 검사: 살인죄의 범위

제32회 (1994. 10. 10)
하태훈 교수: 형법상 점유개념
윤재윤 판사: 조세포탈범과 부정행위의 적극성 요건

제33회 (1994. 11. 14)
신양균 교수: 포괄일죄와 이중기소
이완규 검사: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공무집행의 적법성

제34회 (1994. 12. 12)
박상기 교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최철환 판사: 사자의 점유 및 사자명의의 문서

제35회 (1995. 1. 9)
김영환 교수: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관한 형법상의 문제점
이재상 교수: 1994년 형사판례회고

제36회 (1995. 2. 6)
최우찬 교수: 강도죄의 기수의 경우 재산상 이익취득시기에 관한 문제점
황상현 판사: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와 관련된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