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년도별 월례연구 발표목록 : 해당 연도를 클릭하시면 발표목록을 보실수 있습니다.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
1998년 1997년 1996년 1995년 1994년 1993년 1992년

1996년도 발표목록

제49회 (1996. 3. 4)
백원기 교수: 불능미수와 위험성
강수진 검사: 변호사법위반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사무

제50회 (1996. 4. 1)
허일태 교수: 연속범의 죄수
이상철 판사: 참고인의 허위진술과 증거위조죄

제51회 (1996. 5. 6)
신양균 교수: 책임능력과 감정
이종상 검사: 살인죄에 있어서 미필적 고의(삼풍백화점 붕괴사건과 관련하여)

제52회 (1996. 6. 3)
조준현 교수: 공범관계의 해소에 관한 사례연구
정현미 박사: 의료법상 의사의 진료거부금지와 응급조치의무

제53회 (1996. 7. 1)
심희기 교수: 의붓아버지와 성폭력법상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 그리고 친족강간의 범주획정문제
석동현 검사: 교인총회의 결의없는 교회재산의 이중매매와 배임죄

제54회 (1996. 8. 5)
손동권 교수: 중지(미수)범의 특수문제
여훈구 판사: 일죄의 일부가 각 무죄, 공소기각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주문의 표시방법

제55회 (1996. 9. 2)
이기헌 교수: 특가법 제5조의 3의 도주운전죄
손기호 검사: 마약류 투약사범과 공소사실의 특정

제56회 (1996. 10. 7)
하태훈 교수: 압수절차가 위법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최철환 판사: 횡령죄에서 대체물보관자의 지위

제57회 (1996. 11. 4)
김영환 교수: 공소시효와 형벌불소급의 원칙
강용현 핀사: 경합범 중 일부죄에 관하여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심판범위

제58회 (1996. 12. 2)
조상제 교수: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소정의 도주의 의미해석과 그 한계
안경옥 박사: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제59회 (1997. 1. 6)
강동범 교수: 자기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남성민 판사: 사용권없는 제3자의 캐릭터상품화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부정경쟁행위

제60회 (1997. 2. 3)
오영근 교수: 야간건조물절도 피고사건
손기식 판사: 행정범에 있어서 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