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년도별 월례연구 발표목록 : 해당 연도를 클릭하시면 발표목록을 보실수 있습니다.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
1998년 1997년 1996년 1995년 1994년 1993년 1992년

1997년도 발표목록

제61회 (1997. 3. 3)
오경식 교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이상철 판사: 긴급체포의 적법성

제62회 (1997. 4. 7)
장영민 교수: 개괄적 과실
백원기 교수: 신분과 공범의 성립

제63회 (1997. 5. 12)
하태훈 교수: 승낙의 의사표시의 흠결과 주거침입죄의 성부
김우진 판사: 형정형벌법규와 양벌규정

제64회 (1997. 6. 2)
조준현 교수: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법리에 관한 사례연구
이재상 교수: 1996년 형사판례 회고

제65회 (1997. 7. 7)
손동권 교수: 형법 제310조의 실체면과 절차면
심희기 교수: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요건과 계속운전의 의사

제66회 (1997. 8. 4)
정영일 교수: 분업적 의료행위에 있어서 형법상 과실책임

제67회 (1997. 9. 1)
이기헌 교수: 추정적 승낙
석동현 검사: 가장혼인신고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제68회 (1997. 10. 6)
박상기 교수: 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
정현미 박사: 성전환수술자의 강간죄의 객체여부

제69회 (1997. 11. 3)
서정걸 변호사: 구체적 방어권과 공소장변경의요부
신양균 교수: 부작위에 의한 방조

제70회 (1997. 12. 1)
강동범 교수: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김영환 교수: 현금자동지급기의 부정사용에 관한 형법적인 문제점

제71회 (1998. 1. 12)
김대휘 판수: 사진과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이용식 교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제72회 (1998. 2. 2)
이승호 교수: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동기설의 문제점
강수진 검사: 권리행사와 사기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