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년도별 월례연구 발표목록 : 해당 연도를 클릭하시면 발표목록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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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발표목록

제73회 (1998. 3. 2)
손동권 교수: 신용(현금)카드 부정사용의 유형적 범죄성립과 죄수
이재상 교수: 1997년도 형사판례 회고

제74회 (1998. 4. 13)
장영민 교수: 유추금지와 목적론적 축소해석
백원기 교수: 집행유예 기간 중 발각된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의 가능여부

제75회 (1998. 5. 4)
조준현 교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 3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조항 해석
최성진 검사: 횡령죄와 불가벌적 사후행위

제76회 (1998. 6. 8)
하태훈 교수: 중지미수의 성립여건
여훈구 판사: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제77회 (1998. 7. 6)
박상기 교수: 의료과실과 과실인정 조건
강용현 판사: 자동차를 이용한 폭행과 위험한 물건의 휴대

제78회 (1998. 8. 3)
정영일 교수: 합동범에 관한 판례연구
이기헌 교수: 경합범과 상상적 경합

제79회 (1998. 9. 7)
허일태 교수: 소위 의사살인죄
안경옥 박사: 사기죄의 기수-“재산상의 손해발생의 요부와 관련하여-

제80회 (1998. 10. 12)
오경식 교수: 기업비밀침해죄(산업스파이 사건에 관하여)
봉 욱 검사: 철야조사에 의하여 얻은 자백의 증거능력

제81회 (1998. 11. 2)
심희기 교수: 노동자집단의 평화적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행위와 위력업무방해죄
이재홍 판사: 보호관찰과 형벌불소급의 원칙

제82회 (1998. 12. 7)
이호중 교수: 합동절도의 공동정범
김기준 검사: 이혼소장의 각하가 고소권에 미치는 효력

제83회 (1999. 1. 11)
이용식 교수: 과실범의 공동정범
이재상 교수: 1998년 형사판례 회고

제84회 (1999. 2. 6)
오영근 교수: 유가증권위조죄 해석상의 문제점
박재명 검사: 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