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년도별 월례연구 발표목록 : 해당 연도를 클릭하시면 발표목록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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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발표목록

제85회 (1999. 3. 8)
이승호 교수: 강제적 성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집행을 위한 제언
서보학 교수: 공범간에 취득한 이익이 다른 경우의 취득방법-외국환관리법 및 관세법상의 몰수?추징의 법적 성격과 추징방법을 중심으로-

제86회 (1999. 4. 12)
김재봉 교수: 형법 제310조와 의무합치적 심사
하태훈 교수: 사인이 비밀리에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제87회 (1999. 5. 3)
조상제 교수: 의사의 응급의료의무와 치료의무
백원기 교수: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
한영수 교수 :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기준

제88회 (1999. 6. 7)
박광민 교수: 자백의 임의성과 그 입증
석동현 검사: 검사가 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한 수사기록 등에 대한 열람?등사의 가부

제89회 (1999. 7. 5)
이민걸 판사: 지명채권양도인이 양도통지전에 채권의 변제로서 수령한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경우 횡령죄 또는 배임죄의 성립
이호중 교수: 축소사실에 대한 공소장변경없는 유죄인정-비친고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친고죄의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제90회 (1999. 8. 9)
김대휘 판사: 징벌적 추징에 관하여
최병각 교수: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과 무해한 오류

제91회 (1999. 9. 6)
이기헌 교수: 죄수의 결정
정현미 교수: 법률의 착오에서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

제92회 (1999. 10. 4)
이은모 교수: 약물사용죄와 공소사실의 특정
박기석 교수: 형벌법규의 경합과 그 적용-형법과 행정형법 경합을 중심으로-

제93회 (1999. 11. 8)
손동권 교수: 오상과잉방위에 대한 책임비난
박상기 교수: 공문서등 부정행사죄

제94회 (2000. 12. 6)
오영근 교수: 주거침입죄의 성립배경
조 국 교수: 강조되어야 할 예외로서의 재정신청제도

제95회 (2000. 1. 10)
이재상 교수: 1999년도 형사판례 회고
이용식 교수: 공동정범의 실행의 착수와 공모공동정범

제96회 (1999. 2. 22)
장영민 교수: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박강우 교수: 양벌규정과 업무주 및 행위자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