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년도별 월례연구 발표목록 : 해당 연도를 클릭하시면 발표목록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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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발표목록

제97회 (2000. 3. 6)
정영일 교수: 목적범에 관한 판례연구

제98회 (2000. 4. 3)
하태훈 교수: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 행위
임동규 판사: 면소사유에 대한 실태심리의 문제

제99회 (2000. 5 8)
심희기 교수: 공소사실의 축소인정과 현저한 정의와 형평 기준
여훈구 판사: 장물인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의 예금과 장물성의 상실여부

제100회 (2000. 6. 10)
제1분과 : 형법 판례연구
오영근 교수: 1990년대 형사판례-책임?미수?공범론을 중심으로-
박상기 교수: 1990년대 재산범죄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동향
제2분과 : 형소소송법 및 특별법 판례연구
김희옥 차장검사 : 1990년대 형사증거법에 관한 주요판례 및 동향
강용현 부장판사: 1990년대 선거법 판례의 동향

제101회 (2000. 7. 10)
이재홍 부장판사: 법정증언을 번복하는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허일태 교수: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원칙

제102회 (2000. 8. 7)
김성천 교수: 간첩죄
한영수 교수: 음주측정을 위한 동의없는 채혈과 혈액의 압수-의료인이 진료목적으로 채취한 혈액을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으로 압수한 경우-

제103회 (2000. 9. 4)
이기헌 교수: 명예훼손죄
이호중 교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제10조 제3항의 해석

제104회 (2000. 10. 9)
정현미 교수: 인과과정에 개입된 타인의 행위와 객관적 귀속
김재봉 교수: 공소권 남용과 주관적 요건

제105회 (2000. 11. 6)
이승호 교수: 사법경찰관 작성 검증조서에 기재된 피의자진술의 증거능력
조 국 교수: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진정과 증거능력-법원에 의한 검찰사법의 추인-

제106회 (2000. 12. 4)
손동권 교수: 항소심에서의 공소사실변경으로 인한 특수문제-합의부 사물관할 및 친고죄 공소사실로의 변경-
안경옥 교수: 사실상 신임관계에 기초한 배임죄처벌의 한계

제107회 (2001. 1. 13)
천진호 교수: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의 정범성
오세인 검사: 영장청구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김우진 판사: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

제108회 (2001. 2. 12)
이용식 교수: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의 인과관계
김대휘 부장판사: 양벌규정의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