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년도별 월례연구 발표목록 : 해당 연도를 클릭하시면 발표목록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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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발표목록

제120회 (2002. 3. 4)
이완규 검사: 범죄인지서 작성전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박미숙 연구위원: 사인에 의한 비밀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제121회 (2002. 4. 8)
김대휘 판사: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의 증거능력
원혜욱 교수: 유전자감정결과의 증거능력

제122회 (2002. 5. 6)
박광민 교수: 표괄일죄와 이중기소
김정원 판사: 국회에서의증인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상 증인의 출석의무와 형사책임

제123회 (2002. 6. 10)
하태훈 교수: 형벌법규의 해석과 죄형법정주의

제124회 (2002. 7. 8)
한영수 교수: 청소년에게 송교의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거짓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청소년간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동규 판사: 공소장변경과 공소시효완성

제125회 (2002. 8 5)
김혜정 부연구위원: 누락사건에 대한 추가기소에서 공소권남용의 판단기준
김대웅 헌법재판소연구관: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자동인출기 사용에 대한 형법적 검토

제126회 (2002. 9. 9)
최병문 교수: 미결구금일수의 법정통산
오경식 교수: 공소장변경과 법원의 심판범위

제127회 (2002. 10. 7)
김재봉 교수: 사기죄와 처분의사
안경옥 교수: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인출행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제128회 (2002. 11. 4)
김성돈 교수: 과실판단과 인과관계판단의 분리
최동렬 판사: 절도죄의 죄책

제129회 (2002. 12. 16)
조 국 교수: 대향적 공범에 대한 공범
천진호 교수: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부동산 처분행위의 횡령죄 성립여부

제130회 (2003. 1. 10~11)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서보학 교수: 공범자의 법정외 자백의 증거능력과 자백의 보강법칙
여훈구 교수: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공고와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성립여부
하태영 교수: 형법상 부작위범이 인정되는 요건

제131회 (2003. 2. 10)
한상훈 교수: 신분범과 공범
김우진 판사: 음주운전죄에 있어서 음주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