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년도별 월례연구 발표목록 : 해당 연도를 클릭하시면 발표목록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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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발표목록

제132회 (2003. 3. 17)
백원기 교수: 재심제도에 관한 고찰: 프랑스 제도와 재심이유를 중심으로
임동규 판사: 범칙행위와 일사부재리의 효력

제133회 (2003. 4. 7)
손동권 교수: 친고죄에서의 일부기소
이완규 검사: 검사의 지위와 객관의무

제134회 (2003. 5. 12)
신양균 교수: 수사절차에서 변호인의 기록열람?등사권
이상원 판사: 몰수와 비례의 원칙

제135회 (2003. 6. 2)
허일태 교수: 위탁금전의 소비는 횡령인가 배임인가
박미숙 박사: 선고유예의 요건판단과 상고이유

제136회 (2003. 7. 7)
심희기 교수: 아동의 진술능력과 아동진술의 신빙성: 일부의 기억상실과 진술불능요건의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이승련 판사: 참고인 허위진술과 범인도피죄

제137회 (2003. 8. 4)
천진호 교수: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처분행위와 소취하
권오곤 재판관: 전범재판소에 있어서 형사절차의 특성

제138회 (2003. 9. 8)
조상제 교수: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인정 여부
신용석 판사: 배임수증재죄의 부정한 청탁

제139회 (2003. 10. 6)
김대휘 판사: 선거법위반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
김성돈 교수: 도주운전죄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제140회 (2003. 11. 3)
박상기 교수: 공무상 표시무효죄와 착오
윤병철 판사: 생명침해범에 대한 양형

제141회 (2003. 12. 15)
박수희 교수: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의 증거능력
전지연 교수: 분업적 의료행위에서 형사책임

제142회 (2004. 1. 12)
한상훈 교수: 결합범과 신분범
정현미 교수: 음란물 링크행위의 형사책임

제143회
(2004. 2. 7) 
하태훈 교수: 기능적 행위지배의 의미
조 국 교수: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의 공판전 수사기록열람등사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