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년도별 월례연구 발표목록 : 해당 연도를 클릭하시면 발표목록을 보실수 있습니다.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
1998년 1997년 1996년 1995년 1994년 1993년 1992년

2004년도 발표목록

제144회 (2004. 3. )
변종필 교수: 결과적가중범에서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의 법해석
서보학 교수: 법령개폐와 형법 제1조 2항의 적용 여부

제145회 (2004. 4. )
안경옥 교수: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해석에 대한 재검토
최병각 교수: 경합범의 처벌

제146회 (2004. 5. )
전지연 교수: 부작위범에서 정범과 공범
이승호 교수: 수형자의 변호인접견 교통권

제147회
(2004. 6. )
오영근 교수: 선고유예의 요건으로서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
김기영 판사: 팝업 광고와 상표권 침해죄

제148회 (2004. 7. )
이민걸(대법원 재판연구관): 직권남용죄에 있어서의 직권남용의 의미
이완규(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장기적 신용공여와 재산상 이익

제149회 (2004. 8. )
손동권 교수: 재물죄(절도죄)에서의 사자점유(?)와 불법영득의 의사
이경렬 교수: 재산범죄와 불법영득의 의사

제150회
(2004. 9. )
한상훈 교수: 치료중단과 안락사의 성부

김태명 교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제151회
(2004. 10. )
천진호 교수: 타인명의예금 인출행위의 형사책임과 장물죄 
최길수 검사: 형사판결의 정정

제152회
(2004. 11. )
류전철 교수: 위조범죄의 보호법익으로서 “공공의신용”과 복사물
한영수 교수: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선고유예의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

제153회
(2004. 12. )
김성돈 교수: 범죄유형별 인과관계판단
황병주 검사: 심사업무 있는 기관 상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부

제154회
(2005. 1. 29-30) 광주 신양파크호텔
이인영 교수: 사회상규의 의미와 정당행위의 포섭범위
여훈구 판사: 업무상 배임죄와 경영판단

제155회
(2005. 2. 14)
허일태 교수: 형법상 해석원칙과 그 한계
조 국 교수: 신체구속되지 않은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참여권의 확대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