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264회(2014년 5월) 형사판례연구회-한국형사소송법학회 공동세미나 개최 안내 글쓴이 김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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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 07.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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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원 제위

제 목 : 제264회(2014년 5월) 형사판례연구회 안내



형사판례연구회 회원 여러분께.



가슴 아픈 참사로 인하여 회원님들께서도 마음 무거운 날들을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연일내리는 비가 국민들의 마음을 대신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형사판례연구회에서는 판례의 비판적 검토를 통하여 펜대에 진중함과 무게를 실어야 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지난 공지를 통하여 제264회 한국형사판례연구회의 지방세미나에 관하여 안내하여 드렸습니다만, 최종 일정이 확정되어 공지와 함께 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한국형사판례연구회와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2014년도 5월 월례발표회를 다음과 같이 공동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회원여려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신청은 간단한 답메일이나 휴대폰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O 일 시 : 2014년 5월 17일(토) - 18일(일)

O 장 소 : 충청북도 제천시 레이크호텔

O 주 최 : 한국형사소송법학회/한국형사판례연구회/형사법제 전문검사 커뮤니티



5월 17일(토)

14:30 - 14:40 등록 및 접수

14:40 ~ 15:00 개회사 오영근 회장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심희기 회장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축 사 김호철 검사장 (형사법제 전문검사 커뮤니티 회장)



15:00 ~ 16:30



<형법분야>

사 회 자 : 이완규 차장검사 (청주지방검찰청)



발 표 자 : 류전철 교수 (전남대학교)

발표주제: 공범관계의 해소

대상판결: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2도7407 판결

참고판결: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도513 판결



발 표 자: 남선모 교수 (세명대학교)

발표주제: 성폭력법상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소급 적용의 범위에 관한 판례의 분석

대상판결: 대법원 2014.3.27. 선고 2013도13095 판결



토론자 : 원혜욱 교수 (인하대학교)

김윤선 검사 (청주지검)





16:30 ~ 16:40 휴식





16:40 ~ 18:00



<형사소송법분야>

사 회 자 : 강동범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발 표 자 : 노명선 교수 (성균관대학교)

발표주제: 전자증거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경향 분석



발 표 자: 정웅석 교수 (서경대학교)

발표주제: 수사서류 및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 인정여부에 관한 판례의 흐름 분석



토론자 : 김성룡 교수 (경북대학교)

김태우 부장검사 (천안지청)



18:00 - 20:00 저녁식사



5월 18일(일)

- 아침식사

- 산책 및 휴식

- 점식식사 후 귀경





[장소 안내]

1. 명 칭

베니키아호텔 청풍(레이크청풍명월, 레이크호텔, 청풍리조트, 청풍레이크호텔 등으로 불리다가 최근 베니키아호텔 청풍으로 바뀜)



2. 주 소

주소: 390-832 충청북도 제천 청풍면 청풍호로 1798

http://www.cheongpungresort.co.kr/

(오시는길 참조)- 셔틀버스, 시내버스 시간표

전화 제천(043)640-7000, 서울(02)422-8100



3. 상세검색

http://blog.daum.net/yojo-lady/13746387



4. 오시는 길



승용차 --- 서울에서 남제천 IC

고속버스 ---- 강남터미널에서 제천행

동서울터미널에서 제천행

셔틀버스(07:54 10:04 13:34 1일 3회 - 호텔까지 30분 내지 40분 소요),

기타 시내버스(호텔까지 40분 - 50분 소요)



열차 -----청량리역에서 제천역(중앙선)

셔틀버스(08:05 10:20 13:50 1일 3회), 기타 시내버스



* 논문의 발표문은 모두 한국형사판례연구회 김혜경 총무간사에게 5월 10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김혜경").







2014년 연회비 납부 안내

* 납부계좌 : 우리은행 019-060894-12-001 (예금주: 김혜경)
* 금액 : 회장-30만원, 부회장-20만원, 이사 및 감사-10만원, 일반회원-5만원


* 기타 궁금하신 점은 총무간사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계명대 김혜경 교수 / 053-580-5956 / 010-3291-9613 / goblink@hanmail.net



[회 장]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 영 근 교수

주 소 : 133-791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E-mail : young5@hanyang.ac.kr

사무실 : 02-2220-0994



[총무간사]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김 혜 경 교수
주 소 : 704-701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2800

E-mail : goblink@hanmail.net

연구실 : 053-580-5956 / 휴대전화 : 010-3291-9613


[편집간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윤 지 영 박사
주 소 : 137-715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
E-mail : gg7797@kic.re.kr

연구실 : 02-3460-5136 / 휴대전화 : 010-6594-6616





2014. 4. 30.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오 영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