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266회(2014년 7월)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세미나 개최 안내 글쓴이 김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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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 07.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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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원 제위

제 목 : 제266회(2014년 7월) 형사판례연구회 안내



형사판례연구회 회원 여러분께.



회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흥미진진하게 계속되는 축구에 잠못드는 밤들이 이어지실텐데

늘 건강부터 챙기시기 바랍니다. ^^*



제265회 형사판례연구회는 서울지법 우인성 판사님께서 현재 소송중인 의료법위반행위의 사기죄 성립여부에 관하여, 그리고 경기대 황태정 교수님께서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범위에 관하여 판례의 검토 및 비판적 분석을 통하여 다양하고 깊이 있는 학문의 장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또한 2014년도부터 발표문을 연구회를 마치고 학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혹 참여가 어려우신 회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이 2014년 7월 발표회 일정을 알려드리오니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세미나를 개최하였던 장소가 업소 사정으로 인하여 변경되었습니다.





가. 일 시 : 2014. 7. 7 (월) 18:00-22:00



나. 장 소 : 소연(02-587-4490)

(지하철 2호선 서초역 1번 출구 오퓰런스 뒷길, 1번 출구로 나와서 첫번째 골목 C&U 편의점을 끼고 좌측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장소가 변경되었으므로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은 네이버 지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학술발표회



* 사회자 : 최석윤 교수 (한국해양대학교)

<제1주제>

논문제목 : 절도와 컴퓨터사용사기죄의 구별기준

발 표 자 : 김성룡 교수(경북대)

대상판례 : 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도16099 판결

OLG Hamm Beschl. v. 8.8.2013 - 5 RVs 56/13, NJW-Spezial 2013, 664





<제2주제>

논문제목 : 인터넷 검색광고의 부정클릭에 대한 형법이론적 검토

발 표 자 : 최호진 교수(단국대학교)

대상판례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4607 판결



라. 2014년 9월 발표 안내



* 사회자: 원혜욱 교수(인하대학교)



* 발표자 : 천진호 교수(동아대학교)

최준혁 교수(인하대학교)





마. 2014년 연회비 납부 안내

* 납부계좌 : 우리은행 019-060894-12-001 (예금주: 김혜경)
* 금액 : 회장-30만원, 부회장-20만원, 이사 및 감사-10만원, 일반회원-5만원

(한국형사판례연구회는 순수한 인적 단체로, 회원님들이 납부하시는 연회비로만 운영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회비 납부여부를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점은 총무간사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계명대 김혜경 교수 / 053-580-5956 / 010-3291-9613 / goblink@kmu.ac.kr




[회 장]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 영 근 교수

주 소 : 133-791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E-mail : young5@hanyang.ac.kr

사무실 : 02-2220-0994



[총무간사]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김 혜 경 교수
주 소 : 704-701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2800

E-mail : goblink@kmu.ac.kr

연구실 : 053-580-5956 / 휴대전화 : 010-3291-9613


[편집간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윤 지 영 박사
주 소 : 137-715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
E-mail : gg7797@kic.re.kr

연구실 : 02-3460-5136 / 휴대전화 : 010-6594-6616





2014. 7. 1.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오 영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