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268회(2014년 10월) 형사판례연구회 개최 안내 글쓴이 김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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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 1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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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원 제위

제 목 : 제268회(2014년 10월) 형사판례연구회 안내



형사판례연구회 회원 여러분께.



회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8월 휴가기간동안 평안하고 즐거운 일들이 함께 하셨길 바랍니다.

지난 9월 형사판례연구회는 동아대 천진호 교수님께서 부동산 명의수탁자 상속인의 횡령죄 성립여부에 관하여, 그리고 인하대 최준혁 교수님께서 범죄목적 주거침입죄에 관한 재고찰의 형법적 쟁점에 관하여 의미깊은 발표를 해 주셨고, 많은 회원님들께서 참여하시어 뜨거운 토론과 깊이 있는 학문의 장을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2014년도부터 발표문을 연구회를 마치고 학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혹 참여가 어려우신 회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이 2014년10월 발표회 일정을 알려드리오니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특히 발표장소가 변경되었사오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2014. 10. 6 (월) 18:00-22:00



나. 장 소 : (100-813)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37-8(중부등기소 건물, 로스쿨협의회) 5층 회의실



장소가 변경되었으므로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식사장소: 배재빌딩 건너편 청송옥( 02-754-1547)

(배재정동빌딩 건너편에 위치한 장터국밥전문점으로, 장터국밥 간판이 눈에 띄이는 식당입니다.)



(첨부파일은 네이버 지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학술발표회



* 사회자 : 최석윤 교수(한국해양대학교)

<제1주제>

논문제목 : 압수물의 범죄사실과의 관련성

발 표 자 : 이완규 검사(청주지검)

대상판례 : 대법원 2014.1.16. 선고 2013도7101 판결





<제2주제>

논문제목 : 무효의 법리와 가벌적 신분의 소급적 소멸

발 표 자 : 이근우 교수(가천대학교)

대상판례 : 대법원 2014. 5. 22. 선고 2012도7190 전원합의체 판결



라. 2014년 11월 발표 안내



* 발표자 : 박상기 교수(연세대학교)

전승수 검사(서울 동부지검)